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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동파출소장님!!!
저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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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5 12:20
인터넷(게시판 포함) 상에 상대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나 글을 게재 할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법 집행은 범죄자 양산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
s94 08/25[21:12]
ㅋㅋㅋ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범죄자 양산의 원인이 되기땜에 집행을 안하는거 맞죠?.. ㅋㅋㅋ 헤헤~^^
s94 08/25[21:12] ㅋㅋㅋ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범죄자 양산의 원인이 되기땜에 집행을 안하는거 맞죠?.. ㅋㅋㅋ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