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측근 비리로 발목을 잡힌 대통령에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
무릇 큰 호수는 구름이 흘러가면 그를 비출
뿐,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법이다.
노대통령은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서 신중히
처신해주길 바란다.
나는 노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구래의 폐단을
과감히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한민국을
만들거 나가 주길 바랬다.
그러나, 구래의 폐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가치에 합류시키는 일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다.
그 새로운 가치란 무엇일까?
대통령이 말하는 청렴과, 도덕성을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직도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청렴과 도덕성을 집권자에게 늘 외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청렴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수구세력들이
임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명백하다.
권력이란, 청렴과 도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적 행위, 즉 통치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조선시대에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에
주력한 훌륭한 임금이었다. 그러나 서인들의 반란으로
결국 임금자리에서 쫓겨나는 불운의 임금이 되었다. 그들의
명분이란 무엇이었나? 광해군이 "파렴치하고" "패륜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민중에게 돌아온것은
청나라 군대의 잔혹한 수탈과 강간이었다.
광해군에게 부족한 것은 서인 세력을 견제할 적당한
권력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데에 있다. 그들의 힘은 그토록
강했던 것이다.
무수리에서 태어난 영조를 보면 상황은 사뭇다르다.
그는 신하들의 청렴결백도덕성을 빌미로한 공격을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쳐 넣어 죽임으로써,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 영조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는 자신의 미천한 권력적 기반을 강고하기 위해
모든 신하들과 타혐하는 고난이도의 정치적 탕평책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국제 흐름에 민감하지 못해 단기적으로
조선의 부흥을 가져왔으나, 결국 부패한 관료의 내재적
문제로 조선을 개혁하지 못해 일제의 식민지 발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려던 정조는 결국
탕평책의 희생물로 조선은 헤어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조처럼 비굴한 탕평책을
써야 되나?
아니면, 광해군과 같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광해군의
부족한 점을 국민의 지지로 충당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재신임이 통과 되어도 수구세력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공격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재신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한 민국은 다시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측근은 측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아들을 뒤주에 넣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임금은
옥좌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영조에게 아쉬운 점은
옥좌를 지킨후, 무엇을 할 지 몰랐다는 점에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신경쓰지 말고, 스스로의 통치적 행위를 통하여 위엄을
확보하면 된다. 지나친 포퓰리즘은 오히려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반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해서 과연 역사에 좋은
것만을 남겼던가?
박대통령이 포퓰리즘을 통해 장기 집권했던가?
아니다. 구래 정치인에 대한 크나큰 혐오가 그를 권좌에
계속 머무르게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재팔이 10/11[18:36]
흐흐~ 재밌네여~ 94님, 별례무양 하십니까?
94 10/12[02:10]
넵^^ 재팔님두 오랜만에 뵙네요~ 하시는 일 잘 되죠? 건강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