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ㅋㅋㅋㅋ..동참하자...무게님프로젝트...: 으~~놔! ┼
│ 안녕하세요...으~~놔!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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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분야인 가정 관련 입니다. 자~~~ 가정 법률에 대해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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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얻어 맞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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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남은 평소 난잡한 행동으로 여기 저기 씨를 뿌려 놓아 우리 나라 인구가 약 10%나 증가시켰다는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있을 정도였고, 누가 자기 자식인지도 몰랐다.
│ 그런데 조용남의 여자중의 하나였던 최준실이 아들 조춘에게 "네 아버지는 나쁜 X이니 패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 버렸다. 이에 조춘은 그 길로 조용남을 찾아가 오뉴월 개패듯 해 버렸다.
│ 사정이야 어떻든 조춘의 행위는 어떠한 대가가 있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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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아버지를 폭행했으므로 존속폭행죄가 되어 단순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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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폭행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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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머니의 유언을 집행한 것일뿐이므로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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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뉴월에 개를 패면 재물손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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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 2번. 우리 전통 덕목의 하나인 효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 형법에서도 강제. 존속살인범은 보통 살인범보다 가중처벌하고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지 등 범죄는 단순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 양자가 양부모를 해치면 존속범으로 처벌받게 되나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사생아는 법률상 관계가 없으므로 단순 범죄로만 취급됨.
(실제 기출문제 입니다. 이 독한것들이 4번이라두 답한 것들이 많네영...^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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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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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부부싸움은 좋은 자극이 되지만, 이것도 자주하면 상습범이 되고 재앙을 가져오는 법.
│ 동갑내기인 A부부는 서로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부부싸움을 한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항복하고 화해를 청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열전은 냉전으로, 냉전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반복되는 전투에 지친 부부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혼하자." "좋다."하고 이혼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겠다.
│ 그렇다면 '이혼합의서'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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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 아니다. 진짜 이혼하려면 부부가 법관 앞에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함.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서가 있어야.^^




│ 문제 3] 걸핏하면 친정으로 가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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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 그룹 이 회장의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응석받이로 자란 탓인지 참을성이 부족하고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다.
│ 그녀는 장래가 유망한 공학박사인 장영실과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귀가가 늦는다는 구실로, 남편이 야단친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핑계로 친정으로 달려간다. 친정에 가서도 남편이 데리러 올 때까지 자기 발로 오는 법도 없다. 아내를 달래는 데 지친 장 박사는 체념하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
│ 걸핏하면 친정으로 가는 여자!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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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내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만일 친정에 자주가는 것이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이혼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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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4] 하늘로 올라가 버린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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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나무꾼 먹쇠는 사슴의 생명을 구해 준 선행으로 예쁜 선녀를 아내로 얻었다. 그러나 먹쇠가 오늘날처럼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먹쇠와 선녀는 실은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감추었던 옷을 내주어서는 안 되거늘, 먹쇠는 선녀의 애원에 못 이겨 옷을 내주었더니 선녀는 그 옷을 입고 아이 돌을 데리고 친정인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는 일자 소식도 없다. 말하자면 선녀는 먹쇠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버린 것이다.
│ 선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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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녀는 먹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관계로 법률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깨버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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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5] 우리들은 결혼함으로써 자유인임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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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호군과 주리혜양은 대학 1년 생인데 미팅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그만 뜨거운 관계가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양가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결혼을 시켰으나, 그러나 문제는 그 후부터였다. 미성년자인 그들이 생활능력이 있을 리 없고, 부부가 된다는 것이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법.
│ 그들의 사랑도 금방 식어져서 둘은 헤어지기로 하였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지금 당장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의 동의를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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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필요없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미성년자는 혼인한 때부터 성년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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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6] 발가락만 닮았네.
│ 젊어서 무절제한 성생활을 거듭하여 생식 능력을 상실한 허망해씨가 결혼을 하였는데, 10달 후 그의 아내가 떡두꺼비같은 아들을 낳았다. 허망해씨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누가 "아이가 어째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 않다."라고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아들이라고 변호하였다. "잘 보시오. 특히 발가락이 나와 똑같지 않소?"하며 힙주어 말하곤 했다.
│ 그러나 허망해씨는 진상을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 아이는 허망해씨의 자식은 아니다. 아들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것의 은폐로 고민하였던 허망해씨도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그가 유언으로라도 친족들에게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빼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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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할 수 있다. 자기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의 부인은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재미있나여??? 그럼..다음에두..몇 문제 내구영......^________^

꼬럼.....^______________^

지미 07/12[17:07]
역쉬 선생님이라 해박하시군요^^
다음에는 난이도를 쩜 나추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