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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제 “표현 자유 족쇄”
yoonmen
0
655
2001.07.01 22:47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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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제 “표현 자유 족쇄”
http://freeonline.or.kr
■ 7월부터 바뀌는 내용=정통부는 정보이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선별해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다.
■ 시민단체 반대 이유=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애초 법에 마련했다가 여론에 밀리자 삭제한 뒤 시행령에서 되살리고, 시행령 조항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대로라면 참여연대가 최근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에 반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97년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게 본다. 행정적인 강제수단을 갖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관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통부의 해명=정통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불건전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정통부는 또 강제 수단을 갖지 못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맡긴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진보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인터넷분과등 440여개 시민.사회단체.개인 홈페이지가 파업시위중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검정색 바탕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온라인 시위 보장' 등 구호만 적어 놓은채 기존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주요한 주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온라인 시위 불법화'에 대한 항의다. 그밖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철폐!', '언론개혁',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모성보호법 확대'등 각 최근 사회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과 결합되어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 체제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는 이 법안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다.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터넷이라고 해서 시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데 단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이트 파업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APC (국제 진보통신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GNU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도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된다" 고 지원 메세지를 보내오는 등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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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men
◈ 소년s94 ─ 정말 이런건 분노를 넘어서 허무에 이르는 족쇄인것 같습니다
◈ 소년s94 ─ 정말 이런건 분노를 넘어서 허무에 이르는 족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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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급제 “표현 자유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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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바뀌는 내용=정통부는 정보이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선별해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다.
■ 시민단체 반대 이유=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애초 법에 마련했다가 여론에 밀리자 삭제한 뒤 시행령에서 되살리고, 시행령 조항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대로라면 참여연대가 최근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에 반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몰려가 항의 글을 올리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97년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게 본다. 행정적인 강제수단을 갖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관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통부의 해명=정통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불건전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정통부는 또 강제 수단을 갖지 못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맡긴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진보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인터넷분과등 440여개 시민.사회단체.개인 홈페이지가 파업시위중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검정색 바탕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온라인 시위 보장' 등 구호만 적어 놓은채 기존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주요한 주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온라인 시위 불법화'에 대한 항의다. 그밖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철폐!', '언론개혁',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모성보호법 확대'등 각 최근 사회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과 결합되어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 체제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는 이 법안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다.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터넷이라고 해서 시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데 단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이트 파업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APC (국제 진보통신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GNU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도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된다" 고 지원 메세지를 보내오는 등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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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s94 ─ 정말 이런건 분노를 넘어서 허무에 이르는 족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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