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가정있는 샐러리맨들 월급타면 뭐 그리 떼이는 게 많은 지,,
월급타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되는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인터넷 기사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이라 하지요,,
올해는 더구나 재산세까지 올라 다소 시끄러웠던 9월이었슴미다,,

그러던 며칠 전 퇴근해 저녁에 집에 와 보니 주정차 위반 통지서에 압류경고가 찍혀 날아와 있더군요,,
체납을 했단 얘긴데,,날짜를 보니 9월 10일(토) 오전 11시경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것임미다,,
토요일 오전이면 회사 출근이거나 특별한 일 아니면 집에 있을 시간인데 당췌 그랬을 리가 없고
며칠전 일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급기야는 헷갈려지기까지 하면서 무슨 최면암시라두 하듯이
'내가 그날 진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신랑과 둘이 그런 얘기가 오고가다가 결국 아닌 걸루 판단하고 내일 민원실에 전화걸어
증명자료 보내달라 해야겠다 하구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다시 한번 통지서를 가만히 보니까
년도가 글쎄 2001년도 이더군요,,,
하긴,, 예전에 제가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몇 번 떼었을때, 나중에 차 팔때 제외될 금액이라 해서
체납한 적이 있긴 했슴미다,,,헌데 그게 4년 후 압류 경고장으로 날아온 것이죠,,

4년전 일이니 좀 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체납은 체납이니 제가 위법을 행한 것이고,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같이 과거 체납을 한 이들이 무지기수 적지 않타던데 관청 담당부서에선
몇년에 한 번씩 그런식으로 서류 정리를 통해 오래전 체납한 이들에게 다시금 강력한 경고장을 통보한다고 함미다,,
헌데 그 또한 그들의 업무에 따른 거의 형식적인 통보라 하더군요,,너무나도 관행적인 절차이긴 함미다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처리가 아닐까요,,

4만원이 될만한 재산 압류라,,,,그들이 와서 뭘 가져 갈까요,,?
또 밤늦게나 오는 맞벌이 부부 집에 과연 그들이 자기들 퇴근 후 와서 가져갈까요..?

체납자들을 그렇게 뭉뚱그려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맞는 과오데로 처벌을 구체화키는 것임미다,,
예컨데, 저와 같은 주정차 위반 체납자들에게 몇 만원짜리 재산을 압류란 방법은 다소 치졸함미다,,
또 그게 다 회수될  상황도 아니니 몸으로 떼우게 하는 것이죠,,,어려운 이웃이나 외로운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1주일이고 한달이고 봉사하는 검미다,,연예인들 죄졌을때 뉘우치듯 위반자들도 가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반성의 기미 없이 공무원들 욕해가며 범칙금 던져주는 것보다야 훨 낫지 않슴미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회봉사자들도 충족이 되구요,,,
또 몸으로 떼워서 될 것이 아닌 고액 체납자들은 관행대로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범법 위반금이라도 사회에 환원되야 하는 것이니까요,,
수많은 체납자들의 범칙금이 다 회수되지도 않는다 하고,,또 일부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대체 그 돈들은
다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같은 서민들은 알 수가 없슴미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인상은 물론 올해도 예산액보다 지출이 많아 4조원인가가 적자라고 함미다,,
가끔 쓸데없이 도로를 뜯고 길을 정비하는 걸 보면 그게 다 예산이 남아 그걸 다 쓰기 위해 그러는 거라 하는데
남는 그해 예산은 이월로 처리하면 될 껄 다음 해에 동일 예산을 타기 위해 그런다는 게 뭔지 또한 모르겠더군요,,
할튼 좀 답답하네요,,